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 시설,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자원관리 제도는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할 뿐, 면허어업의 한 종류인 마을어업은 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AI 요약
요약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는데,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목표로 함. 마을어업 또한 연안자원관리 제도에 포함하여 포획ㆍ채취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점
- •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possibile
- • 마을어업의 한계를 개선하고 이를 지역 실정에 맞추는 것
- •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어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개발을 지원
우려되는 점
- •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 • 마을어업의 제한적인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 미비
- •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필요
- •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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