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약 73.
5%에 이르고 있어 식품사막(지리적 요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어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 관련된 식품지원사업으로 중점 추진되어왔음.
최근 식품사막의 증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먹거리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주민의 식품 구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제23조의6).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식품사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주민의 식품 구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함.
장점
- • 식품사막 현상을 완화하여 식량급원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이 확장되어 모든 지역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할 수 있음
- •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여건을 향상할 수 있음
- • 식품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국가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해지면 식량급원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
- •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 확장에 따라 행정의 혼잡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 •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을 수 있음
- • 식품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 저하가 우려됨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