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는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 및 혐오ㆍ증오ㆍ차별 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유해한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미디어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미디어의 영향과 올바른 분석과 이해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ㆍ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미디어의 영향과 올바른 분석을 включ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장점
- • 학생들에게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보호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ㆍ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미디어의 영향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실제 세계와의 관련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접할 때 적절한 판단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실제 세계와의 관련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보호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미디어에 의존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습니다.
-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이 미디어에 너무依存하게 되면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접할 때 적절한 판단능력을 키울 수 없으면 학생들은 위험한 정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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