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다만, 동 특례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이러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사라질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 국내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특례연장을 기존에 3년 단위로 하여 소득세 특례 적용에 안정감이 떨어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메리트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연장하되, 기존의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AI 요약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면서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3년 단위에서 6년으로 변경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점
-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세 특례 적용에 안정감이 있어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세 제한을 완화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서 일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소득세 특례의 연장은 새로운 비용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세 특례의 연장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외국에서 일하는 우수 인력들이 국내 복귀를 앞두고 있는 경우 소득세 특례의 연장을 기다리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소득세 특례의 연장이 지나치게 장기화 되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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