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 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AI 요약
요약
현행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현안 및 재난 대응을 위해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유연한 교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향상될 것입니다.
장점
- • 재난 및 특정 현안 대응에 대한 빠른 대응이 향상됩니다
- • 지역 현안에 적절한 예산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 •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 제한을 없애어 재정수요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특별교부세의 추산 및 예산 배분 과정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지역 현안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할당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교부세의 유연한 교부에 따라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재정수요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 있어 재정운용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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