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은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안 제9조).
라.
경찰공무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1호)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2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를 위해 노동기본권 보장,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설치, 노동조합 대표자 교섭권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함.
장점
- • 경찰공무원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단결권을 바탕으로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
- •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무 조건 개선이 가능함
- •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 민주화가 촉진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으로 인해 경찰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 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권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조직내 민주화가 저하될 수 있음
- •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설치로 인해 노동쟁이의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음
- • 노동조합의 설립으로 인해 경찰 내부의 이념갈등이나 대립이 야기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