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직무수행 근거를 확보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 안정된 기관 운영을 보장
- • 후임자 임명 절차의 지연이 줄어들 수 있음
- • 은행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의 일원성을 강화
- •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우려되는 점
- •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직무수행 근거 확보에 따른 행정 절차 복잡도 증가
- • 후임자 임명 절차의 지연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 은행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는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쟁력이 높아질지는 하지만, 이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