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부터 600억원까지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ㆍ완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6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장점
- •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 • 국가 전략기술 사업을 육성하고,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을 강조
- •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GDP 증가를 도와줄 수 있음
- •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직원에 대한 임금 및 사회보장 제공을 용이하게 함
우려되는 점
- • 상속세 인하로 국가 이익 감소의 위험
- • 국가 전략기술 사업에 투자한 기업이 적자가 나는 경우 경영 안정성 저하의 위험
- • 국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제액을 줄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 상속세 폐지ㆍ완화 추세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ㆍ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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