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 정도 “통제”하는 것을 두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해당하여야 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됨.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가맹사업 정의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통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 가맹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다른 요건(영업표지 사용, 교육ㆍ지원, 가맹금 수수 등)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통제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형태의 사업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기대하고 가맹금을 지급하더라도 분쟁 시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하여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며,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하여 정보공개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제3자 관점에서 본 4가지 장점과 위험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장점
- •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기여하여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방지됩니다.
- • 가맹사업자와 가맹점 사업자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경쟁 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 공백을.Fill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사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려되는 점
- • 가맹사업자의 의무가 증가하여 운영 비용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정보 공유의 부족으로 경쟁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관리형 가맹사업의 정의가 모호해지거나 추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자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는 보호장치가 실제로는 부족하거나 미비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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