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야구가 정규시즌 1,231만명의 관중을 기록하며 스포츠관람이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았으나,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입장권등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공정한 티켓 구매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암표 거래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는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관람권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판매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신고기관을 지정하며, 관련 자료제출과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 등을 위한 근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임.
장점
- • 스포츠 관람 문화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을 보호할 수 있음
- • 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티켓 구매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 과징금 부과에 의해 이익을 취한 者에게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스포츠 관람 문화의 보호를 강조할 수 있음
- •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Sports 관람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함
우려되는 점
- •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완전히 금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수 있음
- •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게 되면, 이에 대한 불만감이 형성될 수 있음
- • 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만, 이를 통해 스포츠 관람 문화의 조성 또한 저해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음
- • 신고 포상금 제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이에 대한 비용이 형성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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