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른바 ‘전관예우’의 방지 차원에서, 법관ㆍ검사 등 공무원직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수임제한 기간을 두는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분야의 ‘전관예우’에 따른 폐해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뿌리내리고 있음.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ㆍ검찰에서 근무한 이력을 이용해 담당 변호사로 이름만 올리거나, ‘몰래변론’과 같이 음성적인 변호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해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직퇴임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법분야의 '전관예우'를 근절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점
- • 사법분야의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어 법치주의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 공직퇴임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정한 변호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 •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법 체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 • 현재의 '몰래변론'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공직퇴임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 이 법안에 의해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높아질 수 있어 과대응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
- • 사법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 이 법안으로 인해 변호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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