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방과후과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최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단체가 방과후과정에 침투를 시도한 ‘리박스쿨 사태’ 등에 대응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의 검증ㆍ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방과후과정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와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학교의 장의 방과후학교 강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 의무도 규정하여, 방과후과정에 대한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고,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방과후과정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여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고,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와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방과후학교 강사의 검증ㆍ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점
- •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학생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의 정치적 편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학생 보호와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여 학교와 가정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방과후학교 강사의 검증ㆍ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학생 보호와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학생 안전을 높이는 데 정치적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학생 보호와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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