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ㆍ치사 및 그 미수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살해ㆍ치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등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 또는 임시조치 등의 절차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른바 ‘동반자살’ 등으로 불리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살해하기 직전에 아동학대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거목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제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는 것임. 이를 통해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며,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강조함.
장점
- •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음
- •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
- •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에서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를 강조함
- • 법률의 일관성을 강조함
우려되는 점
- •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지나치게 혹은 부족하게 될 수 있음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법률의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에서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를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게 혹은 부족하게 될 수 있음
- • 이 제안에 대한 정치적 편향或 인식의 차이가 법률의 일관성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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