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적률의 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의6).
AI 요약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충분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이로 인해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장점
-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 •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적률의 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 •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주택 공급량이 과다해질 위험이 있다.
- •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준이 완화되면 주거 안정 지원이 취약할 위험이 있다.
- • 용적률 제한 없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울 위험이 있다.
- •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예산 소요가 과다해질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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