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의 벌칙 수준을 음주운전에 따른 벌칙 수준으로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처리(2025.
03.
13.
)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개정법률에서는 음주운전과 유사한 위험성을 가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과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의 금지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문의 제목과 문구 상 순위에서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아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정법률 조문에서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해당 시행규칙에서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조 제목에 약물의 영향을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며, 약물의 규정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도로교통법 일부개정法률안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장점
-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 •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교통안전을 강화하게 됩니다.
- • 약물의 규정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합니다.
- • 도로교통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우려되는 점
-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면, 일부는 정당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만 다른들은 비판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때, 약물 검사에 대한 오류나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약물의 규정범위를 너무กว้าง하게 하면, 일부는 허가되지 않은 약물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 도로교통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일부는 법률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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