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AI 요약
요약
현행법의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 부재로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를แก는 데 새로운 조치를 제안합니다.
장점
- •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경찰 업무에 대한 손해를 줄입니다.
- •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가 완화됩니다.
- • 민사상 책임 규정이 강화되어 공권력 낭비의 예방을 도와줍니다.
- • 경찰 특공대 출동 등 인력 증가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찰 업무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려되는 점
- • 과태료 상향으로 허위 신고자가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받게 됩니다.
- • 신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제정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 • 경찰 업무에 있어 과도한 과태료 제정이 경찰의 업무 수행을 지장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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