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최근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 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허위로 신고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여 공권력 낭비와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2천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점
- •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 및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 • 소방 활동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 상향으로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이 강화됩니다.
- • 치안 공백 우려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 •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 유지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려되는 점
- • 과태료 상향으로 인해 허위 신고의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소방 활동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 • 치안 공백 우려가 해소되면 실제로 필요하는 응급사태 대응시스템 구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신고의 증가로 인해 경찰 특공대 등의 인력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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