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우리 국민이 납치ㆍ감금ㆍ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됨.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또는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 안전과 국익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금지국가ㆍ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경우에도 여권 발급 제한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AI 요약
요약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취업 사기로 납치ㆍ감금ㆍ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많아,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장점
- •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하는 외국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여권 발급 제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외국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 • 국제사회에서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지만, 여권 발급 제한에 의해 외국인과의 교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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