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장비ㆍ부품 및 시설 등 제반요소를 군수품이라 하며 이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됨.
한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위산업공제조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요구되는 보증 및 공제사업 수행을 통해 방산업체 등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그 밖에 군수품(각종 무기체계 시뮬레이터,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방탄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투지원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초적인 보증 및 공제 이용에도 배제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방력의 균형있는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저렴한 보증 및 공제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품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결과적으로 납품비용을 낮추어 전력지원체계 수출역량 강화, 국방예산 절감 및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발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AI 요약
요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 확장하여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결과적으로 납품비용을 낮추어 전력지원체계 수출역량 강화, 국방예산 절감 및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발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장점
- • 방대산업공제조합 가입 확장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 납품비용 낮추어 전력지원체계 수출역량 강화
- • 국방예산 절감
- •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의 조성
우려되는 점
- • 방대산업공제조합 가입 확장으로 방위산업 공급망 혼란 가능성
- • 납품비용 낮추어 전력지원체계 수출역량 강화는 다른 부문에서 발생하는 예산 감소 가능성
- • 국방예산 절감은 국방력의 감소 가능성
- •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의 조성은 공급망의 불안정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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