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회는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 구조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 이를 위해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회의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장점
- • 연구자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연구성과가 극대화됨
- •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됨
- • researchers' expertise and experience are effectively reflected in policy decisions
- • improves the communication structure between researchers and research institutions
우려되는 점
- •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의견 조정 문제
- • 연구자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경우 연구성과 저하 가능성
- • research institutions' autonomy may be compromised if the researchers' opinions are too influential
- • conflicts of interest among research institution representatives may arise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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