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이들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이나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직무피로감과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실정임.
이에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료ㆍ주거안정 지원과 복지시설 설치, 퇴직 후 취업 지원 등의 근거를 개별법으로써 마련하고자 함.
교정공무원의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정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함(안 제7조).
마.
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강조하여 직무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들을 위한 의료ㆍ주거안정 지원과 복지시설 설치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퇴직 후의 삶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장점
- • 교정공무원의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효과
- •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 • 의료ㆍ주거안정 지원과 복지시설 설치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삶을 향상
- • 퇴직 후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교정공무원의 삶을 향상
우려되는 점
- • 법제 위반이 있어 적절한 조치를 못하는 경우
- • 이 법안의 운영에 있어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 교정공무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인식을 갖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경우
- • 이 법안이 실제로는 교정공무원의 삶을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의문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