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음.
이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경우 일을 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사업주의 경우에도 곧바로 고용 공백이 발생하여 능력과 경력에 기반한 체계적 재배치나 재취업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등 사업장에서 숙련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으로 원활하게 재취업하거나 계속고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년 도달자의 안정적 재취업과 계속고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재고용 의무(안 제5조 및 제6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재고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할 의무가 있음.
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안 제7조 및 제8조) 정년퇴직예정자는 재고용이 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다.
재고용 계약 우선의 원칙(제9조～제11조) 사업주가 이 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와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은 소멸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정년퇴직예정자 간 새로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라.
근로조건의 조정 및 재고용 계약기간 등(안 제12조～제15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할 때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종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재고용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퇴직금 등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함.
마.
사업주의 조치사항 및 고령자 재고용 현황 제출 등(안 제16조～제19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의 재고용을 위해 직무, 능력 등의 요소를 중시하는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재고용되지 않은 정년퇴직예정자 등을 위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그 인원과 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AI 요약
요약
정년 후 계속고용에 대한 특별법안 제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으로 원활하게 재취업하거나 계속고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취업과 계속고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려 합니다.
장점
- • 사업주와 정년퇴직예정자 간의 의무적 재고용 계약을 성립하여 일상 작업을 방해하는 구멍을 메우게 됩니다.
- •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 • 정년퇴직예정자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의 협의를 강제로 합니다.
- • 사업장에서 숙련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을 방지하여 체계적 재배치나 재취업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려되는 점
- • 사업주의 재고용 의무가 너무 엄격하여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 •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정년퇴직예정자의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이 미비하게 되어 일자리 공백이 가중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장에서 숙련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을 방지하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장이 쉽게 구멍을 메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