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항타기ㆍ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최근 항타기 사고로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태가 발생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형 건설기계의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 합니다.
장점
- • 안전 조치 의무확대를 통해 공정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 •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ensured
- •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안전 조치 의무확대를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
- •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
우려되는 점
- • 대형 건설기계의 전도방지대책이 부족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 안전 조치 의무확대의 비용 증가 및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질 위험
- •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음
- •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필요한 예산 지원 문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256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