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우주발사체 발사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발사체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성층권에 장기간 체류하며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요건으로 사용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 손해배상책임 이행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사체가 대기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심사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에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산업 진흥과 더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AI 요약
요약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시에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제출하게 하여 우주산업 진흥과 더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블랙카본,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성층권에 장기간 체류하여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장점
- • 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환경친화적 발사체 개발 촉진
-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를 보장하는 허가 심사 과정 개선
- •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를 향상시켜 경제성장을 도모
우려되는 점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심사 과정이 늦어질 수 있음
- •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를 보장하는 허가 심사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
-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부족할 수 있는 경우
- •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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