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계 검토나, 계획의 변경 시 이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분야의 정책 불일치와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기본계획의 수립하는 때에는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AI 요약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관련 분야의 정책 불일치와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장점
-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
- • 국가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책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
-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통해 국회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
- •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
우려되는 점
- • 국가기본계획의 변경 시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면 정책 불일치와 혼란이 야기될 우려
- •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면 조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
-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통해 국회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면 정책 불일치와 혼란이 야기될 우려
-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조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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