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에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12조제16호).
AI 요약
요약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운영 방식을 법률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한 의견이 제기됨.
장점
-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서의 국민신문고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이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우려되는 점
- • 법률적 장벽에 의한 운영 방식의 제약
- • 국민신문고의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는 악용 가능성
- •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능 수행 시 개인정보 유출 등 안전 문제 발생
- •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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