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500여 곳의 주유소가 휴업ㆍ폐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특히 휴업 주유소의 경우 2021년 512건에서 2024년 601건 등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임.
한편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유소 휴업 혹은 장기간 방치를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옴.
방치된 주유소는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석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주유소 폐업 지원금 지급 또는 사업 전환 지원을 통해 안전 사고 예방 및 토양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한다. 주유소 휴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폐업 신고 절차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점
- • 주유소 폐업 지원금 지급을 통해 폐업한 주유소의 위험 물 시설 철거 등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 • 사업 전환 지원을 통해 주유소가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 폐업한 주유소의 토양 오염도 조사를 통해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한다.
-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폐업 신고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폐업한 주유소의 안전 사고 예방을 도울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폐업 지원금 지급이 지나쳐 주유소의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위험
- •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에 제한이 있어 주유소가 폐업한 경우 안전 사고 예방을 놓칠 수 있는 위험
- • 사업 전환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주유소가 폐업하여 토양 오염도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위험
-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 방식이 부족하거나 늦어 주유소의 안전 사고 예방을 놓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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