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상？질병？장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환 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7항).
AI 요약
요약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에서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표다.
장점
- • 업무상 재해를 입은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 받게 되므로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다.
- • 학자금대출 의무 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받는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 •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업무상 재해'라는 경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므로 법제문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학자금대출 의무 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에는 조정과 제약이 필요할 수 있다.
-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받는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옅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 •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적 소외를 방지하는 데에는 다양한 제도를 갖추어야 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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