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녹색사업전환의 핵심요소인 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 방안 등이 종합적 지원체계 없이 개별적ㆍ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실질적인 전환 유인과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사업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AI 요약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하고.existence of concrete support system and collaboration method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green business conversion policies.
장점
- • Government-led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private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groups
- • Establishment of a pre-support system that includes identifying target businesses, consulting, and employment linkage plans
- • Improvement of concrete support system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facilitate green business conversion
- •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green business conversion policies throug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우려되는 점
- • Lack of clear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government-led coopera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 • Inadequate preparation and plann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pre-support system
- • Insufficient resources and funding for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green business conversion
- • Potential for conflicts of interest and uneven distribution of benefits among stakeholders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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