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 외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의 준칙에 구속되도록 규정하지 않아 어린이집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됨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거나 임대 계약기간 등에 관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하여 관리규약 중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는 존중하되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하여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AI 요약
요약
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재정하고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기준으로 제한을 걸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운영의 일관성과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장점
- • 사적자치 존중: 공동주택 운영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사적자치를 존중
- • 보육 질 향상: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
- • 임대료 정당화: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당하게 규제
- • 일관성 적용: 공동주택 운영 등에 관하여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
우려되는 점
- • 오versight risk: 관리규약의 준칙에 구속되도록 규정하면 지나치게 제한적이 될 수 있음
- • Cost increase risk: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당하게規제하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 • Implementation challenge: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음
- • Disproportionate impact risk: 특정 집단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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