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매매ㆍ경매 등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의 유골보호 및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또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운영의 공백과 사용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장점
- •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가 명확해져 시설 운영에 공백이 없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그 보호를 확보할 수 있다.
- • 소유권 변동 시 신고 및 통지를 의무화하여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인해 법제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려되는 점
- •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시설 운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 • 사용자 보호 규정이 미비하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소유권 변동 시 신고 및 통지가 의무화 되지 않으면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
- •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사용자의 권리가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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