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여 일부 구인광고에서는 특수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원하는 모든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모호한 단어 사용으로 구직자가 실제로 하게 될 직무와는 상이한 직무를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구인자의 기만행위로 인해 구직자는 계약 체결 직전 혹은 입사 이후에야 직무 내용, 임금 등이 광고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임.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인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채용 광고를 게재ㆍ중개하는 자들 또한 채용광고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7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구인광고의 공정화에 있어 구직자와 구인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구인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채용 광고를 게재ㆍ중개하는 자들 또한 채용광고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장점
- • 구직자와 구인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구직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
- •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구인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 • 채용 광고를 게재ㆍ중개하는 자들이 채용광고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
- • 구인자의 기만행위를 예방하여 구직자가 실제로 하게 될 직무와는 상이한 직무를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려되는 점
- • 구인자에 대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구직자가 계약 체결 직전 혹은 입사 이후에야 직무 내용, 임금 등이 광고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면 구인자와 구직자의 정보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 채용 광고를 게재ㆍ중개하는 자들이 채용광고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면 구직자가 실제로 하게 될 직무와는 상이한 직무를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구인자와 구직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구직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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