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랜기간 제기되어 왔음.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고 있음.
아울러 제3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3항).
AI 요약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안에는 현행 명예훼손 처벌 조항 삭제와 피해자의 고소 필요조건으로의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장점
- • expression of freedom is guaranteed by deleting the provision for punishing false facts
- • the problem of baseless complaints is solved by requiring a victim's complaint
- • it align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such as those from the UN Committee on Freedom of Expression
- • it promotes fair criticism and scrutiny of public issues
우려되는 점
- • the risk of abuse of power b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may increase due to lack of punishment for false facts
- •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eletion of the provision may lead to increased instances of online harassment
- • the requirement of a victim's complaint may lead to delays in reporting and addressing cases of online defamation
- • there is a risk that the amendment may not effectively address the problem of baseless complaints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55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