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조난사고 대응과 예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 임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보상금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반면, 의용소방대원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장기간의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치료비에 관하여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17조).
AI 요약
요약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하도록 함.
장점
- •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
- •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
- • 치료비 지원을 통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안정적인 복지 향상
-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등에서 생긴 재해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우려되는 점
- • 의용소방대원의 이익이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주어질 수 있는 위험
- •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 •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한 의용소방대원의 예상 및 계획 위험
-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등에서 생긴 재해 등에 대한 지원 강화가 의용소방대원의 책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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