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됨.
그런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임대사업자와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신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적으로 회수하게 됨.
장점
- • 외국인 임대사업자와의 문제 해결
- •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를 조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안정성을 강화
- • 국내 임대사업자의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를 강조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운영을 보장
-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개발을 촉진
우려되는 점
- •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음
- • 민간임대주택의 운영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강조로 인해 민간임대주택 개발이 저하될 수 있음
-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적 안정성 강조로 인해 민간임대주택 개발 제한을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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