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외국인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현행법상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외국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차별화된 추가적인 정보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의5).
AI 요약
요약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 조치를 강화하여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제고하고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자는 의견입니다. 실제로는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장점
- • 외국인 임대인의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해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채무자의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의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여 조세체납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임대인의 과잉한 정보 공개를 방지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외국인 임대인의 정보 공개가 과잉하여 개인의 프赖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 정보 공개 강화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공개 기준을 벗어나 개인의 정보 보호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 • 외국인 채무자의 실효적 제재 수단 확보에 따른 적정한 처벌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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