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3조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 내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유사하게 신고만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자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점
- • 국외인이나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
- •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내국인도 공평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 자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하여 형평성을 강조
- • 국내 토지의 안정적인 보유와 발전을 도모하여 내국인도 공평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
- • 내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약이 되게 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
- • 부동산 취득세율의 적용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줄어들 것
- •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는 물론이고 내국인도 공평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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