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4ㆍ3사건 강경 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 모(某) 전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짐.
이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수여 및 국가유공자 인정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오로지 제주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으로서, 박 모 전 대령 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을 부정하고, 제주4ㆍ3사건의 진실규명을 추진하며,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점
- •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박 모 전 대령 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을 부정하여, 제주4ㆍ3사건의 정당성을 강조
- • 국가의 예우를 다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제주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받은 사람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가능하게 함
우려되는 점
- • 박 모 전 대령 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을 부정하여, 제주4ㆍ3사건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 사회적 논란과 충돌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향될 위험
- • 박 모 전 대령 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을 부정하여, 제주4ㆍ3사건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위험
- • 제주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받은 사람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을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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