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와 함께 현행과 같은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계량 공무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등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계량기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새로운 계량기 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제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계량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한 계량기의 사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점
- • 계량기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 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제공한다.
- •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기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 • 계량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한 계량기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계량기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실패할 위험이 존재한다.
- •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 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제공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 • 민간 위탁 근거 마련으로 민간 기관의 참여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
- • 계량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데 부족한 예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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