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사한 목적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거래의 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점, 자치사무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점
- •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 •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중앙-지방 간의协동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법안 제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제도의 실효성 및 민주적 정당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이 무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법안 제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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