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이게 되어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34조제3항, 제37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규제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존의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공무원에게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점
- •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 • 공무원에게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규제 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
- • 규제개선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의견수렴 절차가 불완전하거나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공무원의 면책 규정이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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