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주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최근 기금의 수입 정체와 재원 고갈로 인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문화예술 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금 재정의 불안정은 국가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8조제10호ㆍ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에 대한 3가지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 고갈로 인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점
-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에 제약이 되는 기금 재정의 불안정이 해소됩니다.
-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기금의 재원 고갈로 인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에 제약이 되는 기금 재정의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의 예산낭비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