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함)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또는 광물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대형화ㆍ원해화(遠海化)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점용료등을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혜택이 전무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3호 신설).
AI 요약
요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제안입니다. 실제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입니다.
장점
- •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함
- • 원활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 •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혜택 확보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촉진
우려되는 점
- •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비용 증가
- • 어민들이 받는 재정적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환경오염 우려
- •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문제 발생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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