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이 엄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며, 산업단지 현실에 맞추어 설치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3항 및 제47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안된다.
장점
- •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하여 실제 산업단지 환경에 맞는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 •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 • 산업단지 공정 운영을 개선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법률 일부개정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나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에 따라 안전성이나 적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 •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 결과가 실제로는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 산업단지 공정 운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법률 일부개정으로 인한 변화가 실제로는 의미 없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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