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환정책 등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환시장의 신뢰를 저하시켜 오히려 급격한 외환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외환거래의 통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등의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AI 요약
요약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의 취지와 달리 기업의 경영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외환시장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점
-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
- • 외환시장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여 급격한 외환유출을 초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 기업 등의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음
- •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여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정부의 불통제로 인해 외환시장의 신뢰 저하가 될 위험이 있음
- • 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위험이 있음
- •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면 외환시장의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 정부의 불통제로 인해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방지할 위험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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