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판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를 상대로 분양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재의 강도가 낮아 온라인 기반의 불법 영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자에게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을 때에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동물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AI 요약
요약
제안하는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실물 확인을 강조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 제안하는 법률안은 온라인 기반의 불법 영업을 억제하여 동물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을 때에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게 되므로, 판매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 •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불법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제안하는 법률안은 동물보호의 원칙에 기초하여 동물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합니다.
우려되는 점
- • 제안하는 법률안이 과도하게 강력한 제재를 두게 되면, 판매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기반의 불법 영업을 억제하기 위해 제안되는 법률안이 너무 엄격하면, 실제로는 불법 판매 관행을 근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제안하는 법률안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실제로는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 제안하는 법률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적절한 예산과 인력 투자가 필요합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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