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과 경영개선, 경영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농어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영농ㆍ영어를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한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농ㆍ영어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예방과 예비농어업경영체가 안정적으로 농어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11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목표로 하며, 예비농어업인 등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임.
장점
- •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
- •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예방
- • 예비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 • 농어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우려되는 점
- • 농어업 경영에 대한 이질적 제약
- • 예비농어업인 등의 이직 및 고민족화 문제
- • 농어촌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환경오염 등 문제
- •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성장 저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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