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의 설치ㆍ보수ㆍ조사ㆍ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시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정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를 방해하거나 손상한 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강조
- • 형벌규정을 개정하여 과도한 형벌을 방지
- • 민족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조정
우려되는 점
- •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 제기
-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강조의 문제점 제기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을 위한 과도한 형벌규정 전환 문제점 제기
- • 민족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조정의 문제점 제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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