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지역 내의 소형 약국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창고형 약국으로 인하여 주변 소형 약국이 경영난을 겪고, 나아가 폐업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지역 내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됨.
실제로 대형 자본이 약국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독립된 소형 약국의 폐업률이 매우 높아 약국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지역이라는 뜻의 “약국사막”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상황임.
이에 영업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역사회 기여 계획 등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대형약국과 소규모약국 간의 상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지역 내에 소형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다만, 약국사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약국사막지역에 대형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약국사막지역에 개설된 약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등).
AI 요약
요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점
- • 지역 내의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유지된다.
- • 대형약국과 소규모약국 간의 상생을 촉진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건전하게 한다.
-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약국사막지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하므로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가능하다.
- •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 기여의 의미를 강조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우려되는 점
- • 소형 약국들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게 되면 지역 내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
- • 대형약국의 독점적 지배로 인하여 소규모약국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 • 의약품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하지 못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면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어려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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