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AI 요약
요약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절차의 진행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업무를 명시하지 않는다. 이에 법안 제20조제1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장점
- • 장기 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 수행
- •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방향성과 일관성을 강화
- •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를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임
- • 장기 등 기증 관련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
우려되는 점
- • 업무 수행에 대한 부족한 예산 및 인력 문제 발생
- • 법안 수정 시 새로운 문제나 악용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
- • 장기 등 기증 관련 정보ㆍ통계의 관리가 충족되지 못하여 투명성 저하
- •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방향성과 일관성 유지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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